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3사분기 멕시코 국세청 발표 납세자 설문 조사에 의하면, 조세 의무 불이행을 하였을 때, 벌금과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에 있어서 위험성이 32% 답변하였음을 공표하였다.
2020년 3사분기 조세 불이행 관련 납세자 위험 가능성 84%에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인식 변환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2021년초 79%에 비하여도 차이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아직까지 많은 조세 공무원들이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추정한다.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의거, 디지털 서류, 인공 지능, 은행 포함 각기관 보고 자료등에 의하여 조세 의무 준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것에 토대 멕시코 모든 사업체들은 사업 활동에 있어서 법률 회계 세무적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근래 세무 조사에 있어서, 법적 문서 포함, 사업 활동 실생활 구현 (materialidad), 사업 목적 (razon del negocio), 확실한 날짜 (fecha cierta) 및 실체 (sustancia sobre la forma)에 집중됨을 근거하여 보다 많은 회계 세무 사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