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임 국영 석유 회사 (Pemex) 대표 에밀리오 로소야 부동산 국고 회수 행정 처리

by Maestro posted Jan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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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검찰청 (FGR)은 멕시코 시티 부촌 Lomas de Bezares 위치 전임 Pemex 대표 에밀리오 로소야 (EL, Emilio Lozoya) 부동산을 국고 환수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3백 4십만불 상당하는 해당 부동산은 Pemex 석유 공사 재임 시절 비료 공장 판매 관련 뇌물로 인한 불법 자금으로 검찰청은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소장은 현재 형무소에 있는 EL에게 통보 예정이다 (EL은 관련 소장에 대한 반박 서류를 늦어도 2월 9일까지 제출 필요).

 

참고로, 멕시코 형사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수인 관계, EL 측에서 별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청은 작년 11월 11일 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부동산 관련 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EL은 검찰청으로부터 불법 자금 세탁, 뇌물 및 조직 범죄 혐의로 39년 징역을 법원에 요청 받은 상황으로, 아직 최종 판결은 진행 중에 있다.

 

몇 개월전 EL은 가석방 상황 (지난 행정부 연관 고위 관련자에 대한 형사 협조 원인)에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 유명 중국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되어 비난을 받는 드라마가 연출되었고, 국민 지탄속에 구속으로 변경 조치되었다. 

 

해당 사건은 EL 재임 시절, AHM (Altos Hornos de Mexico) 소유한 시장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회사를 Pemex에 판매함에 있어서, EL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고위 관료들이 연계된 것으로 현 AMLO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