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법부 부패 척결 의지 표명

by Maestro posted Dec 1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법원장 Zaldivar는 사법부를 대표하여, 위에서부터의 부패 척결 의지를 표명하였다.

 

사법부는 총 55명 법원 관계자에 대한 행정 책임 (해고, 특정 기간 동안 공직 금지등)을 묻고 있으며, 성 평등 차원 공무원들 수를 조정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실무 상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법원 소송 업무에서 나타나는데, 55명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