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는 정부 통치에 있어서 3개 관할을 가지고 있다.
- 연방 (Federal)
- 주 (Estado): 32개 주
- 군청 (Municipio)
3개 관할은 법적 범위내에서 법률을 제정 및 개혁할 수 있으며, 조세 또한 예외가 아니다.
멕시코 시티 (CDMX) 지방 국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세 개혁안을 통과하였으며, 조세 한정 중요한 사안 3 가지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음식 배달 플랫폼에 대한 2% 세금
- DiDi Food, Uber Eats 과 같이 음식 배달 플랫폼 관리자에게 2% 세금 부가
- 멕시코 시티 시장은 배달에 있어서 도로와 같은 인프라 사용을 하여 2% 세금 부가는 정당하다고 개혁 입법안 추진 통과된 것으로, Rappi 멕시코 법인장 Alejandro Solis은 관련하여, 이후, 투자는 멕시코 시티 이외 지역에 집중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2. 인터넷을 통한 공연 관련 2% 세금
- 인터넷을 통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공연 접근을 위한 등록비, 기부등 여러 이유와 함께 비용을 받았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하여 2% 세금 부가
3. 임대 중개 플랫폼을 통한 이익 관련 5% 세금
- 에어비 엔비등과 같이 플랫폼을 통한 중개 서비스 제공 관리자에게 이익 대비 5% 세금 부가
4. 멕시코 시티 구입 자가용에 대한 번호판 등록 다른주에서 진행한 경우 벌금 부가
멕시코 시티 지방 국회는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가 멕시코 시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모렐로스 Morelos, 멕시코 주 Estado de Mexico, etc)에서 번호판 등록을 한 경우, MX$ 521 - MX$ 911 벌금을 부가하는 멕시코 시티 세법안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멕시코 시티 이외 소재 지방 자치주 거주 사업체들은 지역별 2022년 조세 개혁안을 살펴보고 사전 대응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