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대통령 AMLO 행정부에서 4T (4번째 개혁) 의거 추진 중 사업들 (Tren Maya, Dos Bocas 정유소 사업, 멕시코 시티 신공항등)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대통령령이 월요일 22일 연방 관보 (DOF)에 공고되었다.
현재 추진 사업들을 공공 이익 (interes publico) 및 국가 안보 (seguridad nacional)와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사업 관련 행정 서류가 접수되면, 5일안에 1년 기한 임시 결정 공문을 발행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안보" 명칭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좌우 진영 상관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석이 틀리다. 최근, 조세 포탈 혐의 구속 수사 원칙을 위헌으로 하는 대법원 (SCJN) 결정이 담겨있는 속기록에서도 해당 부분을 문제삼아 위헌 결정하였다.
멕시코 사업체 관계자 (법무, 회계 및 총무)는 멕시코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문 공표시, 주의깊게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