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조세 포탈 혐의만으로 구속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위헌으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서 결정 된 가운데, 아직 최종 판결문은 공표 대기 상태에 있다.
결과적으로, 의무 판례화 (Jurispruencia)되기까지, 멕시코 조세 기관 (SAT, UIF, ADUANA, etc)에 의한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대표(들)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병행하여 형사적 제재는 당분간 계속되리라 예상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유명 배우들 및 정치인 (Gloria Trevi, Ines Gomez Mont, Juan Collado, Laura Bozzo, Alfredo Adame, Cuauhtemoc Blanco)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 형사 제재도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페루 국적 유명 사회자 Laura Bozzo는 17 백만페소 상당 세금 관련 국세청 담보 부동산에 대한 부정확한 행정 처리때문에 형사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형사 측면에서 별도 2백6십만 페소 상당 금액 보증과 함께 비구속 상태에서 형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