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11월 17일자 내부 통신문 358/2021을 통하여, 2021년 11월 현재까지 유효한 저작권법 (LFDA) 216 bis 조항 언급 매출 대비 최소 40% 기준 피해 보상금 책정이 합헌임을 다수결 통과하였다.
물질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클럽에서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료 지불 없이 대중 상대 녹음 음악 서비스를 지급한 것이 발단되었다. 매출 기준으로 식음료 판매등 대부분 사항이 포함되며, 최소 40% 기준, 전문 감정사 (Perito)에 의하여 정확한 %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