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운송장 관련 법적 영향 및 규제
I. 운송장 의미
II. 사법부 판례 토대, 민상사 법적 영향
III. 2021년 12월 1일 시행 운송장 관련 전자 영수증 변동사 (變動史)
IV. 운송장 관련 전자 영수증 발행 상세 규정
V. 운송장 관련 위법시 법적 영향
VI. YG consulting 실무 토대, 법적 권고
현재 문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의무되는 운송장에 대한 것으로, 운송장 (運送狀, Carta porte, waybill)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항상 필자가 이야기하듯이, “몰랐다”는 무죄 주장 근거가 될 수 없다.
현재 문서는 제 3자 운송 회사를 통하여 상품 (제품)을 타지역 소재 의뢰인에게 발송하려는 사업체 (개인, 법인), 자가 차량 (픽업)을 이용하여 상품을 배달하려는 사업자 및 물류 관련 사업체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할 서류라고 할 수 있다.
I. 운송장 의미
운송장은 화물 운송 관련 제반 사항 기록 문서로써, 운송물 품명, 중량, 개수, 용적 (容積), 개수, 위탁자, 운송인, 수하인 (受荷人, 화물 인수자)등이 기록되어있는 문서로 일반 이해될 수 있다.
멕시코 경우, 2016년 5월 31일 연방 관보 (DOF) 공표, 교통 통신부 (SCT) 운송장 (Carta de Porte) 정의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