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아래 정보는 2012. 6. 29일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멕시코 광물산업 간담회에서 연사로 나선 Rodrigo Ismael Martinez 경제부 광물총괄조정관 특별보좌관의 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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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멕시코 광물산업현황
ㅇ 멕시코 광물산업은 2011년 전체 GDP의 4.9%를 차지하는 주요전략 산업분야로서 총광물 생산액은 17,172백만불로 은 26%, 금 24%, 구리 21%, 아연 7%, 기타광종 22%를 차지
ㅇ 광물은 자동차, 가전제품, 원유에 이어 멕시코 4번 째 외화 수입원
- 광물 수출액(백만달러) : 금(7,569), 은(4,897), 구리(3,265), 철광석(2,033), 납(1,174) 등
ㅇ 광물산업은 2011년 5,563백만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멕시코 전체 투자유치액중 약 20%를 차지하고 2011년 309천명의 고용창출에 기여
ㅇ 지역별 광물보존 비중은 소노라중 28%, 사까쩨까스주 25%, 치와와주 12.0%, 코아우일라주 9.0%, 두랑고주 6.11% 등 멕시코 북중부 및 북서부 쪽에 집중
ㅇ 멕시코는 생산량이 세계 10권 안에 드는 광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은 1위, 형석 2위, 규회석 3위 납 5위, 몰리브덴 5위, 아연 7위, 망간 8위 금 10위, 동 10위를 기록함.
ㅇ 전세계 광물탐사를 취한 총투자예산은 182억불로 추산되며 이중 중남미에 26%, 캐나다 16%, 아프리카 15%, 호주 13%, 미국 7%, 아시아 6%, 기타지역 17%가 배분됨
- 멕시코는 주요광물 탐사 투자처로 2009년 366백만불, 2010년 726백만불, 2011년 978백만불이 탐사사업에 투자가 이뤄짐.
- 288개 외국계 광물회사가 803개의 고아산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중으로 이중 캐나다 회사가 208개로 압도적으로 많음.
나. 멕시코 광물정책구조
ㅇ 멕시코는 헌법 27조에 기초하여 광물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광물법을 시행하며 법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광물을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이며 광물업무는 연방정부가 관장
- 지질조사 지원, 광업촉진, 법적 활실성 확보, 금융 기술 지원 등 강력한 정부의 광물산업 지원 구조 보유
- 광업권은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 법인(외투법인 포함)에 대해 50년을 보장하며 또 다른 50년의 연장허가 가능
- 먼저 신청한 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원칙(On the bases of first come first served)하에 방사능 물질을 제외한 모든 광업권을 허용
- 멕시코 법체제 하에 있는 법인에 대해 외국 자본의 100% 참여를 허용
- 광업권의 자유로운 양도 허용
- 멕시코 정부는 광업권에 따른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으며 다만, 토지사용 및 법인세는 부과
- 광물로 인한 수익의 자유로운 국제간 이동 허용
- 멕시코 지질조사소의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한없이 접근 가능
ㅇ 과물을 수출 및 투자 유치분야로 인식하여 에너지부가 아닌 경제부가 관장
- 경제부 1급인 광물총괄조정관(Coordinacion General de Mineria)이 광물산업을 총괄하며 산하에 광업법 및 제도를 관장하는 광업국(DGM), 광업투자정보를 관장하는 광업진흥국(DGPM), 광물산업 금융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을 관장하는 광물신용(FIFOMI), 지질정보 조사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지질조사소(SGM)의 조직을 둠
ㅇ 광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방부, 농업개혁부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 충족 필요
- 환경영향 평가 및 위험 보완, 이주민 대책, 폐광계획, 운송차량 운영대책, 폭파허가, 물관리, 숲보전, 야생동물 보호, 자연보호관리계획 등의 이행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법적 의무는 아니나 사업의 성패를 위해서는 연방 및 지방정부, 지역 컴뮤티티와 공조하는 것이 중요
다. 멕시코가 최적의 광물투자국인 이유
ㅇ 안전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 강력한 법적, 경제적, 정치적 안정성 보장
ㅇ 라틴아미리카 1위, 세계 4위의 광물탐사 투자유치국
ㅇ 생산량 대비 세계 12위 안에 드는 16개 광종 보유
ㅇ세계 다섯 번 째 저위험 광물투자 대상국이자 가장 유리한 조건의 광물 조세체계 보유
ㅇ 세계 광물회사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토론토 증권시장 투자가로부터 캐나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광물투자 대상국으로 평가됨.
ㅇ 라틴아메리카 국가중 비즈니스 하기 쉬운 국가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