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 중간 평가 (2022년 3월 27일 시행 예정) 참여 관련 대통령 AMLO 관여 불가: 연방 선거 법원 (TEPJF)

by Maestro posted Nov 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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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정치인 A 씨도 멕시코 대통령 AMLO를 모방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2022년 대한 민국 대통령 입후보 선언을 하며, 대통령 재직 중 국민 중간 평가를 통하여 사직 가능함을 언급한 가운데, 멕시코 대통령 AMLO는 2022년 3월 27일 대통령직 관련 중간 평가 조사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2일 연방 선거 법원 (TEPJF)은 현재 행정부 중간 수행 평가 여론 조사 참여를 대통령 언급 포함 관여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서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TEPJF은 중간 평가 관련 참여 독려 및 정보 제공 목적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은 중앙 선관위 (INE)만이 유일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지지율 평균 60% 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 AMLO는 일부 보수층에서 참여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헌법 (CPEUM) 39조 의거, 국민은 행정부 구조 변경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중간 평가 투표 참여를 자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