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연방 수입법 (LIF 2022) 및 조세 개혁안이 연방 국회 상원에서 오늘 27일 수요일 새벽 3시경 최종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AMLO에 의한 연방 관보 (DOF)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 논란되었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RFC 등록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기부 관련 공제 제한 통과되었다.
조세 개혁안 주요 부분에 대한 YG consulting 설명 분석이 있을 예정이지만,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조세 감시 활동 강화 및 조세 기관 권한 강화
-- 금융 기관 통제 및 특수 관계자간 거래 (Transfer Pricing) 감시 강화
-- 정기 세무 감사 전환 및 감사 중 탈세 혐의 발견시 회계사에 의한 국세청에 보고
-- 법인 참여 주주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 기존 개인 영세 사업자를 대체한 영세 법인 포함 신개념 영세 사업자
-- 마킬라 APA 세금 산출법 재조정
-- etc.
위사항들과 별개 많은 부분적 변화가 있으니, 관련 조항들에 대한 맞춤 분석 기반,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사업 활동 및 방향에 맟추어 2022년 1월 1일 시행을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맞이하여, 현재 멕시코 사업체 매출 지출 성격을 살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에게 위로가 되는 점이 있다면, 25일 월요일 연방 대법원 (SCJN)은 다수결로, 조세 포탈, 밀수, 영수증 거래 혐의에 대하여 보석 허용없는 구속을 위헌 판결이라고 한 것으로, 현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과 함께, 연방 대법원 토의 속기록 확보하여, 검토 분석 작업 중이며, 멕시코 한인 신문 "한국 일보" 에는 12월초 공표 예정으로 있다.
참고로, 동 일간지를 통하여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멕시코 운송장 (Carta Porte) 관련 분석문을 예고한 바와 같이 11월 연재문으로 공고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