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화요일 19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서 전자 담배를 규제하는 담배 규제법 (LGCT) 위헌 (11명 대법관 중 7명 찬성)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 (Cofepris) 및 보건부 차관 Lopez Gatell 추진 전자 담배 판매 금지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위헌 결정은 소비자 선택 자유 및 시장 경제 자유 헌법 원칙에 위배됨에 근거하였다.
관련하여, 21일 오전 대통령 AMLO는 연방 대법원 결정에 반대하여, 멕시코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신념아래, 전자 담배, Vape 멕시코 국내 소비 금지하는 다른 법령 개혁안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