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2022년 조세 개혁안 포함 연방 수입법 (LIF) 통과는 연방 국회 하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의거, 연방 수입법은 오늘 20일 자정까지 국회 하원 통과되어야만 하나, 일명 "국회 시간 (reloj legislativo)" 동결을 통하여 목요일 21일까지 통과 결정될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헌법 상 국회 하원 통과 마지막 날짜를 10월 20일까지 명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시간" 명목으로 시간을 동결하는 조치는 위헌이라고 많이 비판되고 있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국회 하원 통과 수입법 검토 토대, 내년 2022년 어떻게 조세 변화할지를 분석 및 사전 대처하고, 이후, 연방 국회 상하원 심의될 연방 지출법 (PEF) 토대, 2022년 멕시코 거시 경제를 유추할 수 있다.
참고로, 국회 하원 통과 연방 수입법은 동 국회 상원에서는 10월 31일까지 통과 의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