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13년 에너지 개혁 기반 불법 전기 판매 행위 기업들 발표 및 에너지 관련 연방 헌법 개혁안 통과 우회적 주장

by Maestro posted Oct 12,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에너지부 장관 Rocio Nahle는 지난 제도 혁명당 (PRI) 페냐 니에토 행정부 시절 추진 2013년 에너지 개혁 토대, 많은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전기 판매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013년 에너지 개혁 중 한 가지는 기업들이 사업체 내부 소비 전기를 위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조항 (Autoabasto)이 있는데, 동 조항을 악용하여, 특정 소비자를 내부 주주 및 관계자 설정함으로써 악용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Autoabsto 는 총 239개로써, 77,767 소비자가 등재되어있는데, 정상적이라면, 239개 소비자가 맞으나, 77,000 명넘는 소비자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였다.

 

Auboabsto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Bimbo, Kimberly Clark, Oxxo, FEMSA, Cemex, Walmart, Alsea 등이 있다.

 

위 사업체들 포함, 사업체 자체 생산 전기를 CFE 전기 채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업장들은 Movistar, Grupo Salinas, BBVA Bancomer, Telmex, Telcel, 7-Eleven, Farmacias Guadalajara, Farmacias del Ahorro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