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 있어서 신규 세금은 대통령 공언처럼, 생성되지 않았지만, 중소 및 영세 규모 사업체 (개인, 법인) 대상 새로운 납세자층이 형성되었다.
일명, "간소 신용 납세자층 (RSC, Regimen Simplificado de Confianza)"라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참고로, 해당 납세자층에는 1차 산업 (농업, 어업, 수산업등) 종사자 (개인, 법인)도 포함한다.
2022년 조세 개혁에는 마킬라 (Maquila), 이전 가격 (Transfer pricing)등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해당 사항은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에만 해당하고, 내부 법무, 회계팀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크게 염려 (?)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한인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 규모 사업체라는 것을 감안, RSC에는 깊은 분석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영향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사업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0년말 기준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에 의하면, 총 7천 9백8십만명이 RFC 등록되어있고, 그 중에서 천 2백 5십만명이 개인 사업자 등록, 그리고, 언급 총 개인 사업자 중 천 이십만명 (81.6%) 1년 매출 3백 5십만 페소를 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법인은 2021년 3월 통계청 (Inegi) 발표 기준, 전체 법인 중 99.8%가 중소 및 영세 규모 사업체이고, 1년 매출 MX$ 35,000,000 기준하였을 때,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체들이 96% 상당됨을 국세청은 서술하고 있다.
상기 현실을 인지하고, 재무부는 2022년부터, 1년 매출 기준, 개인은 아래와 같이 세금 납부를 할 예정으로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 MX$ 300,000 까지: 1 % 세금
- MX$ 600,000 까지: 1.10 % 세금
- MX$ 1,000,000 까지: 1.5 % 세금
- MX$ 2,500,000 까지: 2 % 세금
- MX$ 3,500,000 까지: 2.5 % 세금
1년 매출 기준, 법인은 아래와 같은 매출 토대,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 MX$ 35,000,000 초과하지 않는 법인 대상
- 현금 주의 (실제 금액 수령시 매출 인식) 토대, 세금 계산
요즘, 국회 하원에서 대통령 개혁안이 논의되며, 변동이 발생하겠지만, 큰 골격은 유지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기존 개인 영세 사업자 (RIF) 및 1차 산업 종사자는 자동으로 RSC 편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사업체 (개인, 법인)은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였을 때, 별도 편입 신청을 하여야만 할 것이다.
현재, 사업체 (개인, 법인) 현황 및 재무 제표 토대, 신규 RSC 편입이 현금 유동성 및 많은 부분에서 현제 유지 체제와 비교, 유불리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