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 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수 서비스에게만 한정 외부 하청 적용한다는 노동법 및 관련법이 9월 1일 수요일 마침내 시행되며, 위반자에 대한 행정 제재 (최대 벌금 MX$ 4,481,000) 및 최악의 경우, 징역까지 고용주 (개인, 법인)는 처벌된다.
참고로, 외부 하청 금지 위반 사업체 및 사용자는 연대 처벌 받는다.
추가적으로, 특수 서비스 제공 사업체는 사전에 노동부 (STPS)에 등록 의무되며, 사회 보험청 (IMSS)는 301개 회사에서 외부 하청 금지 노동법 개혁안에 대하여 321개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음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2,000 개 이상 헌법 소원이 사법부에 의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