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임기 6년중 4년차를 맞고 있는 AMLO는 9월 1일 제 3차 시정 연설에서, 전력 산업 관련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9월중 제출할 것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고하였다.
- 여성 대상 혐오 범죄 (13% 증가), 협박 (28% 증가), 공공 및 자가 차량 상대 절도 범죄 (12% 증가) 증가
- 자동차 연료 절도 범죄 95% 감소, 살인 0.05% 감소, 납치 18% 감소
-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황까지 취업률 상승 경향
- 성인 65%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 해외 소재 국민들에 의한 멕시코 소재 가족들에 대한 송금액수 상승
- 정부 긴축 재정으로 인한 MX$ 1,400,000 백만 페소 절약
이와 더불어, 대통령 임기말까지 현재 하루 최저 임금 대비 18% 상승, 근로자 하루 최저 임금을 MX$ 167.56 페소 (월 MX$ 5,100)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김치와 비견되는 토르티야 (Tortilla) 가격을 예로 들어, 기존 정부 시절 하루 최저 임금으로 토르티야를 5.8 Kg 구입 가능하였다면, 현재 최저 임금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도 7.7 Kg 구입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 정부에서 진행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외채를 받아들이는 신자유주의 성향에 반대하여, 현 정부는 부패와 전쟁 기조 아래, 대기업에 대한 조세 면제, 정치적 영향을 통한 조세 혜택을 폐지하고, 탈세를 강력 범죄로 분류, 보석 허용 없는 형사적 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한편, 멕시코 AMLO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 멕시코 추징 세액 목표를 추월한 세금을 주요하게 대기업 상대 세무 감사 진행함으로써, 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9월 8일 수요일 재무부를 통한 연방 국회 제출 2022년 멕시코 예산안 및 조세 개혁안에서 세무 감사 강화 기조는 한층더 강조될 것이라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