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수요일 오전, 기존 정부에 의하여 시행된 에너지 개혁 토대 추진 민간 사업체 전력 시장 개입을 통한 국가 경제 피해과 전력청 (CFE) 재무 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력 산업 연관 헌법 개혁안을 9월 중 국회 제출할 것을 공표하였다.
2021년 3월 9일 상기 목적을 위한 전력 산업법 (Ley de industria electronica)개혁안이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되었지만, 위헌 가능성때문에 아직 관계 정부 기관에 의하여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멕시코 정부 독립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공정위 (COFECE)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발표한 가운데, 시행령이 발표되었을 때, 실제 시행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었다.
민간 전력 사업체가 3월 발표 전력 산업법 관련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사법부 또한, 실제 시행령 발표를 통한 피해 토대, 위헌을 결정할 것이라고 사법 유보를 한 상황에서 최선 방법은 대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헌법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혁안 통과를 위하여 국회 상하원 2/3 이상 찬성 필수되는 가운데, 현재 여당 및 협력 정당들이 국회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는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