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대통령 AMLO 임기 중 추진 2019년 12월 20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연방 헌법 (CPEUM) 35조 추가된 IX 항 토대, 멕시코 국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 직위를 박탈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시행을 위하여는 2차 법안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데, 연방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근래 대통령 비판을 두고, 정부 여당 Morena 주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제 월요일 16일, 헌법 동조 IX항 시행을 위한 2차 법안 (LFRM, Ley Federal de Revocacion de Mandato)이 연방 국회 상원 분과위 (Comision del Senado)를 여당 주도 통과하였고, 논의 및 찬반 투표를 위하여 연방 국회 (Congreso de la Union)로 전달 예정이다.
여당 Morena 및 협조 정당들 과반 찬성, 야당 PT, PRI, MC는 반대, PRD 보류 하였하였으며, 해당 국회 상원 분과위원장은 여당 Morena 소속 Monica Fernandez 이다.
내년 2022년 3월 대통령 AMLO는 현재 대통령 행정부 운영 관련 국민 투표를 통하여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민 투표를 관장 및 관여하고 있는 연방 선거위 (INE) 및 연방 선거 관련 사법부 (TEPJF)에 대한 부패를 거론하며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멕시코 국민 권한 서술 헌법 35조에서 IX항 1 에 의하여, 국민 선거 명부 기준 3% 이상 국민 청원에 의하여, 연방 선거위 (INE)에서 주관하게끔 기술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