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임 대통령 법적 책임 추궁 관련 국민 투표 결과 10% 미만

by Maestro posted Aug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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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지난 행정부 수장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 투표가 어제 8월 1일 일요일 시행되었다.

 

연방 선거 위원회 (INE)는 선거권자 대비 국민 투표 참여율을 7.07 % 7.74% 추정, 법적 강제력 최저 40% 미달로써, 법적 효력은 미미할 것으로 결론하고 있다.

 

8월 2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 정례 미팅에서, 일요일 투표 참여자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비록 40%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전임 대통령들 비리 관련 증거 존재시,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 심판이 이루어질수 있음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