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연계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조세 관련 검찰부 시장 상황 주시

by Maestro posted Jul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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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기관으로 형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부서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 부장 Carlos Romero Aranda는 "조세 포탈과의 전쟁 (combate a la defraudacion fiscal)" 관련 세미나에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금지 법안을 교묘하게 회피 사용하는 사업체들 및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2021년 시행 연방 세법 (CFF) 의거, 사업 활동 및 특정 행위를 형식 (Forma) 보다는 본질 (Fondo) 기초, 재분류할 수 있는 권한이 조세 기관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