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영 전기 회사 (CFE) 독점을 간접적으로 승인하고, 민간 전기 관련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기존 3월초 전기 산업법 개혁안이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에서 금지하는 독점 및 자유 경쟁 침해 위협 주장아래, 많은 헌법 소원이 제기되고, 최종 위헌 선언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늘 월요일 12일 대통령 AMLO는 전기 관련 헌법 개혁안 추진을 시사하였다.
7월초 연방 순회 법원 (TCC)은 민간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 피해 발생까지, 3월초 공표 전기 산업법 위헌 여부 결정을 보류하였다.
연방 경쟁위 (CFCE)등 헌법 상 독립 기관이 부정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추후, 전기 산업법 시행령을 통하여 민간 전력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 발생시, 위헌 가능성이 높는 상황에서, 원천적 위험을 제거하고자, 헌법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법률 (전기 산업법) 개혁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법률 근간이 되는 연방 헌법 개혁은 연방 국회 상하원 모두 2/3 이상 국회 의원 찬성이 필수적으로, 현재 국회 상하원 의석 2/3 이상을 여당 Morena 및 연합 정당이 점유하지 못 한 가운데, 연방 헌법 통과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