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가축 사료를 수입하려고 할 때, 2021년 기준 16%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를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일반 절차를 통한다.
1.- 부가가치세법 (LIVA) 상 수입하려는 상품 (제품)에 대한 멕시코 국내 양도에서 몇 % 부가가치세 적용되는지 확인 (가축 사료 경우, 동법 2-A조항 I항 의거 0% 적용) (주요 핵심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 예를 들면 양도 (Enajenacion) 경우, 연방 세법 (CFF) 14조 참조)
2.- 1번 통해 동법 25조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확인 (가축 사료 경우, 25조 III항 의거 면세)
3.- 수출입 시행령 (RGCE) 첨부 파일 27 의거, 면세 HS code (Fraccion arancelaria) 확인 (사료 경우, 첨부 파일 상 23절)
추가적으로, 수입자에 의하여 수입 상품 (가축 사료)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 (LISR), 시행령 (RLISR) 및 국세청 내부 규정 (Criterios normativos)을 참조하고, 사법 판례 의거, "가축 사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이해한다.
그리고, 수입 관련 면세 여부가 모호하다고 생각되면, 국세청 시행령 (RMF) 4.4.4 의거, 국세청에 서류 양식 186/CFF 토대,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다.
상기 과정들은 소송등 법적 방어 및 조세 법률 해석에 있어서 주요 절차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