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O 추진 개정 전기 산업법 효력 관련 연방 순회 법원 (TCC) 확정 중지 기각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신 및 경쟁 관련 연방 순회 법원은 AMLO 추진 개정 전기 산업법 (LIE)이 아직 사업체에 법적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 동 법안 효력을 중지 신청안을 기각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일시 보류 결정하였다.

 

기타 모든 사법부에서 준수될 의무 판결문 성격보다는 참고 성격 판결로써, 다른 연방 순회 법원은 상이 결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