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2014년부터 멕시코 모든 영수증은 기존 종이에서 전자 영수증 (CFDI) 변경되었으며, 조세 관련 행정 서류는 디지털화 (전자 서류)되어 컴퓨터 저장 관리되고 있다.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을 간접 경유하여 발행되는 2021년 6월말 현재 사용 전자 영수증은 항목이 세분화 (지불 방법, 사용 목적, 발행인 수령인 정보, 분할 완납 여부, etc)되어 조세 기관은 기존 대비 많은 납세자 전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무 상 조세 범죄 관련 전문 의견 감정서 발행을 위한 형사 법원 방문, 혹은, 출장을 통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회계 조세 서류들을 검토하면, 많은 경우, 잘못 작성된 전자 영수증을 접하고 있는데, 회사 내부 회계 조세 책임자들은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한다.
- 전자 영수증 기입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기존 업무 책임자가 저에게 인수 인계한 대로 그냥 똑같이 한 것인데요.
-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 큰 xxx 사업체에서도 이렇게 저희에게 발행해 주어서, 저희도 똑같이 발행해 주었는데요..
- 저희 의뢰인들이 저희 발행 영수증을 현재 문제 생긴 내용되로 발행을 해달라고 해서 발행해 준 것 뿐입니다. 안그러면, 상품 (서비스) 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무 상 위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쉬울 수 있으나, 국세청 세무 감사 혹은 형사 상 문제되었을 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아래 변명들은 멕시코 형사 법원 및 국세청에서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책임자가 문제 생긴 영수증을 기존부터 현재까지 처리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제 없었다.
주변 대형 사업체 xxx 가 문제 생긴 영수증을 그렇게 발행해서 따라한 것 뿐이다.
의뢰인이 요구한대로 해준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