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정부 여당 모레나 (Morena) 정당은 리튬 생산 관련 산업 국유화 방안을 철회하고, 민간 자본 투진 촉진을 통한 멕시코 리튬 산업 발전 도모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튬은 공급 대비 수요 부족으로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멕시코 리튬 생산 지역 및 추출에 있어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여, 낙후되어있다.
2020년말 리튬 중요성 인식 여당 Morena는 동 원소 관련 산업 국유화 추진 법률 개혁안 추진하였지만, 기술력 부족등 이유, 민간 사업체 참여 추진으로 방향 선회하였고, 관련 법안은 2021년 6월 6일 연방 국회 하원 의원 선거 이후, 동년 9월 개혁안 제출 예정으로 있음을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 Tatiana Clouthier 은 지난 달 리튬 산업 관련 정부 참여 51%를 언급하였지만, 지난 탄화 수소 관련 민간 사업체가 국영 석유 회사 PEMEX 측과 협업에 부정적 입장이 있었던 상황 토대 하였을 때, 정부 의지대로 진행될지 관건이다.
또한, 2014년 에너지 개혁 토대, 석유, 전기 및 가스 산업 관련 많은 민간 산업체 참여되었지만, 현재 행정부에서 기존 계약 철회 및 정책을 폐기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민간 참여 불확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