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유튜브 (Youtube) 유명인 (인플루언서) 일명 Luisito Comunica 측 멕시코 국제 공항 내부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벌금 MX$ 6,930 (USD$ 300 상당) 처분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돌아와 짐을 찾으려 기다리고 있는 와중, 공항 보안 요원에 의하여 핸드폰 사용 중지를 요구당하였고, 대응하지 않음에 벌금 처벌을 받았다. Luisito Comunica는 경찰측과 마찰을 동영상에 올리면서 핸드폰 사용 관련 벌금 처벌 유효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분쟁 심화 관련, 멕시코 국제 공항은 트위터 Twitter 를 통하여, "국제 공항 내부 공공 장소에서 핸드폰 사용은 허가되나, 이민청, 관세청, 국세청 활동 영역에서는 관련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는 추상적 문구를 발표하였다.
물론, 2021년 시행 중 관세법 (LA, Ley aduanera) 192조 I 항 의거, 관세 기관은 핸드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위반시, 동법 193조 I 항 의거, 최소 MX$ 13,860 (USD$ 650) 최대 MX$ 18,470 (USD$ 950) 벌금 행정 처분 가능하다.
의문??
공항 내부 짐을 찾기 위하여, 돌아가고 있는 회전 밴드에서 가족, 혹은 친구에게 "이제 도착해서, 짐을 찾으려고 대기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나갈것이다"라고 필자 포함 핸드폰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인들은 행정 법규를 위반, 벌금 대상인가??
그리고, 짐 회수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장소는 공공 장소인지가 명확히 되어야만 할 것 같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항 보안 요원이 핸드폰 사용 금지 및 합당한 이유로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면, 준수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