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에너지 규제 위원회 (CRE) 탄화 수소 판매 관련 139개 허가 취소

by Maestro posted May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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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에너지 규제 위원회 (CRE)는 지난 1년간 운영 기록이 없는 139개 탄화 수소 판매 관련 허가 취소를 연방 관보 (DOF)에 공표하였다. 동 결정은 지난 4월 29일되었으나, 5월 14일 금요일 공표됨으로써, 법적 영향력이 발생하고, 권한 침해 추정 민간 사업체는 연방 사법부에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소제기할 수 있다.

 

총 139개 허가 중 125개는 가솔린, 디젤, 터빈유 판매에 관련되고, 나머지 14개는 천연 가스등에 연계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