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법: 멕시코 행정 법원 확정 판결문 집행 준수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기관 (SAT, IMSS, Infonavit, IMPI, etc)으로부터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 법원 (TFJA)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동 법원 판결문이 확정 되었을 때, 동 행정 기관은 확정일로부터 4개월안에 판결문 내용 및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 강제되어진다 (행정 소송법 LFPCA. 57조).

 

멕시코 행정 기관 집행 방식 및 내용에 기준하여, 별도 항의 절차 또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