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개혁 멕시코 연방 세법 (CFF)은 납세자 충실 조세 의무 준수 관련 33조 I, i) 항 및 IV 항 추가되었다.
동 조항들에 의하면, 조세 기관 (국세청, 사회 보험청등)은 주기별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형태 의거 매출, 공제, 세율 및 이익율 기준하여 조세 포탈 위험성을 추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미납 세금 납부 권고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5월 4일 현재까지, 관련 조례 (RMF 2021) 공고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