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체결 임대 계약서는 민법 (Codigo Civil)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동 계약서 위배하여 작성된 조항(들)은 법적 효력 무효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건물주는 대부분 변호사등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한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 부동산 실제 소유주 확인 (Escritura notarial sobre el inmueble)
- 실제 소유주에 의하여 임대 계약서 서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대리인 위임장 (Poder notarial de apoderado)
일반적으로, 처음 계약을 할때, 내부 리모델링 및 청소 방역을 위하여, 한두달 정도 무료 임대 기간을 제공하며, Periodo de Gracia 라고 명칭한다.
대부분 1년 이후, 임대비 인상 항목이 있으며, 법적 강제 의무는 아니며,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즉, 합의에 의하여 기존 임대비 유지 가능하다.
추후, 건물주 서류 이상으로, 임대 장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 가능한데, 사법부 판례 (Jurisprudencia) 토대, 법원에서 세입자 (개인, 법인) 이해 관계 (Interes juridico) 증빙 차원 및 조세 회계 영향 차원 (Fecha Cierta)에서 공증 복사본 (Copia certificada)을 추천한다.
공증 복사본은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