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외부 하청 (인 소싱, 아웃 소싱) 관련 노동법 및 관련 법안들 개혁안 현황

by Maestro posted Apr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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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외부 하청 (인 소싱 Insourcing, 아웃 소싱 Outsourcing)을 금지하는 노동법 (LFT) 및 관련 법안들에 대한 개혁안이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을 통과하고, 국회 상원 재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략 300,000 명 직원들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자료 토대, 인 소싱 (인원 관리를 위한 별도 회사 설립) 경우, 정상화 작업 (직접 고용)을 통하여, 15% 임금 상승 효과, 아웃 소싱 (외부 독립 회사를 통한 인원 고용) 경우, 정상화 작업을 통하여 38% 임금 상승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 기관 경우에도, 청소, 보안, 식당 및 기술 지원 관련 외주를 통하여 지원 받던 500,000 명 상당 인원을 직접 고용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