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기 산업법 사법부 위헌 판단시, 연방 헌법 개혁안 추진 시사

by Maestro posted Mar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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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수요일 17일 오전 언론과 대화에서, 만약, 현 행정부 추진 3월 9일 연방 관보 (DOF) 공표 전기 산업법 (LIE)이 사법부에 의하여 위헌 결정된다면, 연방 헌법 (CPEUM) 개혁안 추진 의사가 있음을 공언하였다.

 

현재까지, 전기 산업법 관련 헌법 소원을 통하여, 사법부는 30여개 행정 집행 잠정 중지를 명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