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은 개인 독립 서비스 영업 납세자 요청 부가가치세 (IVA) 환급 거절을 하며, 국세청 (SAT) 제시한 타인 원천 징수 미납은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는 행정 법원 판결문을 일반에게 공고하였으며, 사법 의견 6/2021 으로 제시하였다.
필자도 공공연하게 환급 관련 조세 기관과 미팅시, 청취하고 있는 해당 변명은 납세자가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전무한 가운데, 기존부터 사법부로부터 위법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