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는 범죄 범위 확대 개혁안 통과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

by Maestro posted Feb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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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 원칙 17개 범죄들 관련 개혁안이 2월 18일 목요일 연방 국회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총 17개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조세 포탈 포함 조직 범죄

 

-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부정 재산 증가

 

-  부패

 

- 선거 목적 사회 복지 프로그램 이용

 

- 석유 관련 절도

 

- 가정집 절도

 

- 상품, 제품 이동 수단 (철도, 차량, 배, 항공기)에 대한 절도

 

-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