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세금 포함 전반적으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주의 사항 관심 권고드립니다. 특히, 조세 관련 세무 감사가 2020년에는 중견 기업 포함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면, 올해 2021년 조세 개혁 의거, 소규모 사업장까지 세무 감사 확대 및 강화 예상합니다.
관련하여,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사업체 담당 총무 (회계팀), 법무팀과 함께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
2021년 중 주의 사항.
- 2020년 사업장 재해 관련 사회 보험 지수 2021년 2월 중 신고
- 2020년 회기 연말 정산 신고 (법인은 2021년 3월까지, 개인은 4월 중)
- 2021년 멕시코 국내 RFC (Tax ID) 보유, 모든 개인에 대한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등록 의무화 (RFC 6번째 숫자 기준. 1,2,3,4번은 1월 중, 5,6,7,8번은 2월 중, 9,0번은 3월 중)
- 사업체 특수 관계자들간 사업 주의 및 TP 를 비롯한 관련 서류 확보
- 지출 대상 사업체 조세 의무 준수 여부 관련 확인 (Formato 32-D)
- 중요 사업 계약서에 동반된 객관적 증빙 자료 보관 (2019년 대법원 판례 기준)
- 법원 판례 의거, 매출&공제 인식 관련 회계 조세 방향 설정
- 현재 멕시코 국내법 개혁안에 대한 분석 및 대처 방안 연구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에너지, 재택 근무 관련 입법 개혁안, etc)
- 멕시코 국내외 상황에 대한 전반적 경향 분석
추가적으로, 현재 AMLO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 2020년 조세 감사 경향을 간접 분석하였을 때, 사업체 (개인, 법인) 대표 포함 경영진들 개인 신상에 대한 형사적 제재도 병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조세 포탈은 조직 범죄 중 한 개로 구분됨으로써, 보석 허용되지 않은 구속 상황에서 소송 진행되고 있으니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계 조세에 관심을 가지셔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