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2월 1일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된 멕시코 대통령 AMLO 추진 전기 산업법 (LIE) 개혁안에 대하여 동 하원 (Camara de diputados) 경제 분과 위원회는 오늘 (2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관련 심의 진행 예고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2014년 페냐 니에토 대통령 행정부 시절 추진 에너지 개혁 (첨부)을 역행하는 것으로, AMLO 추진 에너지 관련 개혁안은 2020년 5월 15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에너지 정책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동 AMLO 에너지 정책은 공정 경쟁위 (COFECE)에 의하여 위헌 신청들어갔었으며, 올해 2월 3일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위헌 판결, 현재, 연방 관보 (DOF)에 해당 판결 내용 공고 대기 상태에 있다.
멕시코 에너지 관련 참여 사업체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문 분석 의거, AMLO 추진 에너지 관련 개혁 법안이 발효되었을 때, 법적 방어 준비 필요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