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nabis (마리화나) 재배, 조사 및 의약 제약 사용 관련 보건법 (LGS) 시행령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월 12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익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전문 용어 Cannabis, 혹은 시중 "마리화나" 통칭되는 식물에 대한 재배, 조사 및 의제약 사용 관련 보건법 (LGS)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마리화나 재배, 조사, 수출, 판매, 광고등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