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실무: 소송 중 전문 감정사 서비스 금액 (고정, 변동)

by Maestro posted Dec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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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 중 원고, 피고 및 판사는 법을 제외, 특정 분야 (과학, 기술, 언어등)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으로, 쌍방이 제출한 특수 증거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전문 보조를 받아야만 한다.

 

종종 소송 중 전문 감정사 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는데, 아래와 같다.

 

소송 쌍방 (원고, 피고) 경우, 전문 감정 서비스 금액은 해당 분야 감정사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소송 쌍방 감정문이 상이한 경우, 법원은 제 3 감정인을 선임하는데, 서비스 금액 부담은 소송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면, 민상사 경우, 쌍방이 50% 부담하고, 형사 소송 경우, 연방 관보 (DOF) 공포, 서비스 금액 기준에 따라 책정되어, 국고에서 부담된다.  노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