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멕시코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에 의하여, 멕시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설문 조사가 헌법적으로 문제 없느냐? 사안 관련, 판결문 초안이 발표되었고, 해당 초안은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 잠정 판단하였다.
오늘 (10월 1일 목요일) 11명 대법원 판사들은 해당 초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으며, 6명 찬성, 5명 반대로, "국민 설문 조사는 합헌" 판정하였다.
아래는 지난 주 관련 링크;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640
198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카를로스 살리나스, 에르네스토 세디요, 비센테 폭스, 펠리페 칼데론, 페냐 니에토 대통령 행정부), 부패 심각 신자유 주의라 규정하며, 시작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위헌 여부 심사 신청 서류는 연방 대법원을 통한 합법성을 인정 받음으로, 지난 30년 정부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 설문 조사 관련 위헌 여부를 묻는 신청 서류 근거, 주요하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 카를로스 살리나스 (1988 - 1994): 특정 기업들에 대한 정부 특혜 혐의
- 에르네스토 세디요 (1994 - 2000): 국영 철도등과 같은 정부 재산에 대한 사유화, 파산 은행들에 대한 부당한 국고 지원 혐의
- 비센테 폭스( 2000 - 2006): 대통령 선거 부정 혐의
- 펠리페 칼데론 (2006 - 2012): 마약과 전쟁 관련 대통령 측근 부정
- 페냐 니에토 (2012 - 2018): 대통령 선거 부정, 국영 석유 회사 사장 Emilio Lozoya Austin 부패 연계 의혹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특별히 볼 만한 사건 사고가 비교적 많이 없는 상황에서 넷플렉스 (Netflex)를 능가하는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멕시코 국민들 대부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