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평균 3개월마다 변경되는 복잡한 조세 규정 의거, 일부 사업 행위는 특정 멕시코 세무 법률에 기준하였을 때, 합법 여부를 서면 질의 (consulta fiscal) 할 경우가 발생한다. 

 

납세자 제기 서면 질의에 대한 멕시코 관할 조세 당국 서면 답변이 부정적으로 도출되었을 때, 해당 답변을 의무 준수하여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법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조세 기관 공문에 대한 의무 준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답변은 일반 행정 의견으로 참조 (권고) 가능 수준이며, 세무 조사에서 언급 사업 행위를 행정 조세 기관 답변과 같이 해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유의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