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 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2은 투명성에 관련되어있다. 앞에 원칙 11 개론(槪論)을 통하여 2015년 당시 BEPS 방지를 위한 정보 부족 및 접근 한계 인식 토대, OECD BEPS 방지 체결국들 및 관심국들이 현재 어떤 행정 부분을 개선할 지를 권고하고 있다. 즉, 체결국들이 최소한 해당 원칙들은 준수하여야만 한다는 약속 (성격)보다는, 현 실무를 개선함으로써, BEPS에 대한 사전 방지(防止), 납세자에 대한 경각심(警覺心) 및 BEPS신속 간파(看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론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원칙 12: 공격적 세무 계획을 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해당 계획을 관련 국가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2008년 “조세 중개자 역할에 대한 조사 (SRTI, Study into the Role of Tax Intermediaries)” 문서 상 용어집 (glossary)에서는 공격적 세무 계획을 두 개로 분류하고 있다.
ü 의도(意圖)한 조세 결과는 아니지만, 특정 조세 기획으로 세무 상 영향력 발생
ü 조세 법률 상 모호한 부분을 이용하여 조세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납세자 의지(意志)와 무관,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모든 계획을 총칭(總稱)하는 것으로 포괄적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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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멕시코
BEPS 서론부터 수 차례 언급하였듯, 멕시코는 조세 관련 국제 협약을 선도적으로 국내법에 도입하는 선두 그룹 중 하나 국가이다. 2015년 10월 발표 OECD BEPS 원칙 12 도입 이전 및 이후, 납세자 의무 신고 관련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II.1. 의무 감사 (dictamen fiscal obligatoria)
1959년 4월 30일 연방 관보 (DOF) 토대, 재무부 (SHCP) 산하 연방 조세 감사부 (Auditoria Fiscal Federal)는 조세 당국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의무 감사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주요하게 대기업 대상으로 하는 의무 감사 제도는 2005년 총 의무 감사 제출 보고서들 중 2.0% 부정적 의견, 2009년 1.17%, 2011년 0.97%와 같이 99% 이상 긍정적 의견이 도출된다는 사실과 전자 영수증 (CFDI), 전자 회계 기장과 같은 전자 정보등과 AI 기술 발전으로 효과적으로 회계 세무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서, 의무 감사 제도 실효성(實效性) 관련 회의(懷疑)가 멕시코 조세 당국 내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감사 서류 경우, SIPRED (Sistema de Presentacion del Dictamen) 명칭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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