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OECD BEPS원칙 4는 체결국들간, 일관성 (coherencia) 원칙 중 하나이며, 일반 공통 관심사 (enfoques comunes) 차원에서 작성되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원칙 4: 이자 혹은 다른 혼성 금융 상품 명목으로 공제되는 항목을 제한하고자 규정되었다. 배당 명목 보다는 규제가 덜한 이자 항목으로의 교체를 통한 세무 전략 방지를 하고자 도입되었다.
이자 (interes)는 현금 연관 특성 상, 유동성 및 대체 가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다른 재화 대비 많이 이용되는 재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배당금은 일반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 공제 가능하지 않고, 세금 계산상 면제, 배제 또는 상계등 대상이 되므로, 세무 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자 명목으로 지불 공제를 함으로서 다국적 기업은 세제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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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멕시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자 공제 제한 조항 포함, 이자를 비롯하여 경제적 면에서 이자와 유사(類似)하다고 평가되는 형태에 대한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
거시 국제 경제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각 국가들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이자 근원이 되는 재정 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하고 있다.
ü 국외 거주자에 의한 국내 투자 저해 방지
ü 국내 거주자에 의한 국외 사업 활동 혹은 투자 방해 금지
ü 국내 과세 표준 인위적 저하 금지
ü 국내 거주자에 의한 국외 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
일반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이자는 공제 (deducc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