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 국유화법: 범죄 혐의 입증 협조 (보조) 관련 국유 재산 5% 보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한개로 통합된 사유 재산 국유화법 (LNED)에 의하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적 협조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확정된 국유화된 재산 (동산, 부동산) 대비 최대 5%까지 보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만약,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자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동시에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