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소유권 소멸법 (LNED)에 의하여, 합법 출처를 통한 동산, 부동산 구입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상기 절차는 경찰이 원고로서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고, 형사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법적 시효 적용에서 예외되는 것으로 몇 십년이 지난 후에도 소유주는 출처를 증빙하여야만 한다.
증빙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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