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19년 전반기 (1월에서 6월) 대비, 2020년 전반기 세수 증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9년 전반기 MX$ 1,694,056.8 백만 페소에서 2020년 MX$ 1,747,684.7 백만 페소로 3.2% 증가 (MX$ 53,600 백만 페소)를 표시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경제 악화에 기반된 조세 수입이 줄어야만 하나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조세 기관은 공제 요건 강화, 세무 감사 증가 및 강화, 상계 절차 복잡화등을 통한 납세자 상대 조세 관련 부정적 정책을 심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 AMLO 대통령 입후보 공약과 같이 새로운 세금 신설은 되고 있지만, 기존 조세 정책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서, 멕시코 소재 사업장 (개인, 법인)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4년 이상 남아있는 현 대통령 AMLO 임기 및 연방 국회 상하원 과반 차지하고 있는 여당 상황을 보았을 때,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들은 법적 근거 자료 (계약서등) 및 회계 세무에 완벽을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