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출 누락, 허위 공제를 통한 조세 포탈 발생하였을 때, 납세자는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포탈 세금, 벌금 관련 행정 처벌, 조세 포탈 관련 형사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개 소송이 별도 진행된다 (연방 세법 108조).
형사 처벌만 보았을 때;
조세 포탈 금액에 따라, MX$ 1,734,280 이하 금액은 3개월에서 2년 이하 징역등과 같다. 만약, 포탈 금액이 MX$ 7,804,230 초과하였을 시에는 조직 범죄로 구분되어, 보석금 없이 수감된 상태에서 형사 소송 진행된다.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형사 소송 진행되었다는 것은 행정 소송 또한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