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가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면, 연관 조세 수입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한국 멕시코 포함 전 세계 대부분 국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특별한 증거 자료 필요치 않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기와 같은 복잡한 경제 사회 상황에서, 멕시코 세무 조사는 보다 더 활발히 집행되는 것 같다. COVID-19 영향, 공무원들에 의한 사업장 직접 방문이 힘들어져서 그런지, 국세청 이메일 (Buzon tributaria)을 통한 전자 세무 조사가 많아지는 경향이다.
기존 정부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o)"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에 대한 부패" 를 비판하며, 국민 행복 우선이라는 현 대통령 AMLO 정책은 어떤 것인지?
멕시코 조세 당국 세무 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다시 한번 회계 및 세무 정보가 정확히 조세 법령 근거 운영되고 있는지 재검하실 것을 권고 드린다.
참고로,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0년 일사분기 (1월 2월 3월) 목표 조세 수입이 초과 (MX$ 48,000 백만 페소) 달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추가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에 대한 조세 혜택 없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러한 와중에 세무 조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 2019년 일사분기 10,485 사업체 (개인, 법인) 세무 조사, 조세 수입 MX$ 44,543 백만 페소
- 2020년 일사분기 15,385 사업체 (개인, 법인) 세무 조사, 조세 수입 MX$ 80,880 백만 페소
멕시코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법인장님들은 "멕시코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불가능 수준이 아니라 심히 어렵다"라는 것이다. 특히, 환급 신청 금액이 많으면 많을 수록 환급 신청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무 조사는 100% 라고 할 수 있다 (연방 세법 토대 합법). 그리고, 대부분 사업체가 환급 신청 후, 이루어진 세무 조사를 통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미납 세금 및 벌금)"도 종종 맞이 하게 되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