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하여 상호 권한 및 의무를 약속한다. 또한,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 계약서 내용 법적 해석에 있어서, 한국 (미국, etc) 법률에 지배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서 특정 조항을 위반하였는지를 법적 해석 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etc)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 법적 분쟁 발생시, xx 소재 중재 기관 혹은 xx 소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상기 내용이라면, 쌍방이 합의한 중재 기관 혹은 법원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측은 법적 관할권 이유, 방어 수단 중 하나 로서, 소송장 기각을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변호사들은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 언급하고, 수임료만 받고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참고로, 소송은 평균 3년 이상 소요된다. 관할권 사유, 기각되었을 시, 법적 시효 소멸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다시 시작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