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조치 인증 및 업무 시작
I. 광업, 자동차 조립 및 건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멕시코 연방 정부는 5월 18일부터 일부 사업장 (광업, 자동차 조립 및 건설)을 COVID-19 연관 필요 사업으로 지정함에 동시에, 3개 사업 연관 사업장 (개인 영세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은 사업장 업무 정상화 이전, 인터넷을 통하여 방역 안전 조치를 정부 매뉴얼 대비 준비되었는지를 묻는 사전 공식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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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 시작 관련
멕시코 정부는 법적으로 총 3단계 정부로 구별됩니다.
연방 (Federal), 주 (지방, Estatal), 군 (Municipal). 이러한 3개 정부는 법적 자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연방 대통령 AMLO는 6월 1일부터 대부분 업무를 정상화 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 정부 단계에서 자율적으로 COVID-19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지방 정부 차원 규제에 대하여 연방 정부는 법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방 정부 발표 사업 재개 계획은 기존 발표한 자료 링크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348 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 발표를 멕시코 시티 한정하여 연계 해석하면.....
언제 방역 인증을 하고, 언제 사업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하십시요.